전북도의회는 16일,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KTX세종역 신설 반대'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등 두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긴급부의안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해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돼 채택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 결의안에서 "전라선의 경우, 2012년 복선전철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기점으로 여수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호남권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2시간대 생활권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호남권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KTX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호남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호남권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고속철과 전라선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는 보다 단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세종역 신설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방세확보에 있어 17개 시도 간의 정책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을 위해 탄력적으로 재산세와 같은 세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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