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업 3000억 예산 미반영에 민심 달래기 나선 통합당

정부 3차 추경서 민주당 최인호 요청했다가 통합당 반대로 실패하자 비난 쇄도

정부 3차 추경 예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래통합당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통합당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은 제 1·2·3차 추경까지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산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반영했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신규 출자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통합당이 막았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들끓었다.

이어 대해 안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액을 위해 1차 추경반영을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시급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이 300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8000억 원 이상의 코로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볼 때 해운업계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양진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자금 증액을 해수부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정부안에 담아 오지 않았는지, 해수부 장관은 왜 필요 없다고 했는지 해수부와 거대 집권당 수뇌부의 판단으로 예산을 빼놓고도 왜 야당 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3000억 원이라는 출자금 증액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문제예산 사례로 판단하고 가뜩이나 정부 여유자금이 아니라 나라의 빚을 내서 편성하는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합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해양진흥공사 자본확충 계획 수립 과정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현금성 자본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