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제시했다.
'소부장'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며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며 "이 자신감이 코로나 위기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다"며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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