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자 개인정보 무단 게시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

5월부터 범죄자에 이어 재판부까지 올려...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문제 중점

성범죄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및 해외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부류로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게시됐다.

또한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정보도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범죄자들의 개인정보에 이어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까지 공개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운영자 등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