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 “폐특법 개정 위해 전국 폐광지역 힘 모으자”

폐광기금 산정방식 관광기금처럼…'순이익'→'연매출' 기준으로

6일 강원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최대 현안인 폐광특별법 개정 문제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날 2020년 정기회에서 김양호 삼척시장은 “가뜩이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폐광지역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폐특법 연장이 시급한 발등의 불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6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김양호 삼척시장이 폐특법 연장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척시

또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 인근지역은 (카지노 휴장으로)폐특법 종료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최악의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폐특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태호 태백시장도 “폐광기금의 산정방식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많다”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폐특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하는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명서 영월군수는 “폐광특별법 개정에 폐광지역이 의지와 지혜를 모아할 것”이라며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해 대응하자”고 말했다.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월 1일로 연기된 ‘제25주년 3.3 주민운동 기념행사’를 폐특법 개정에 대한 결집된 의지와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폐광지역 공동행사로 개최하자고 제안해 통과시켰다.

▲6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최승준 정선군수(왼쪽부터)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척시

최승준 군수는 “강원랜드는 정부에서 인심 쓰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3.3 주민투쟁의 산물”이라며 “3.3 주민운동 기념행사를 통해 폐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이 개정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