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집값 잡나..."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 "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입법 신속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12·16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6·17 부동산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아파트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비공개 최고위 발언을 전하며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20대 때 폐기됐던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 방향은 정부측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는 논의 안하고 있다"면서 "12.16, 6.17대책과 지난 6월25일 대통령에 보고했던 3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마련했으나 당내 의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당의 구체적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 총선으로부터 2년 이내 다주택을 처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