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아파트 값 잡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이다"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차관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며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주택만 보유를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들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하고,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법인을 통한 탈세로를 차단해야 한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통해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제20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1채 말고는 다 팔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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