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부 3차 추경은 졸속, 빚내서 땜질하겠다는 것" 맹비난

국회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정부가 3차 추경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진구갑·5선)이 "서민생계 망쳐놓고 빚내서 땜질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 짜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내는 게 빚이다"며 "우리네 가계도 적금 털고 보험 해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아이들 학비까지 줄여도 감당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빚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나랏돈을 쓰지 못해 좀이 쑤시는가. 하기야 '곳간의 돈은 쌓아두면 썩는다'는 정권이니"라며 "이렇게 폭증하는 국가 부채는 우리 자식 세대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갚아나가야 한다. 내 배 불리겠다고 자식 세대 착취하는 게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고 적자 국채를 남발하면서 나랏빚까지 냈으면 절박감이라도 있어야지"라며 "그런데, 이 대재앙의 시대에 고작 세금 알바 일자리라니. 한국판 뉴딜이라며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내세우던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 능력이라는 게 참으로 이 지경밖에 안 되는가"라고 힐난했다.

특히 "일자리에 애가 타는 국민을 알바 자리로 내몰고 그 숫자를 취업자로 계산해서 통계에 잡아넣고 그래놓고는 일자리를 늘렸다고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을 높였다는 그 기술밖에 자랑할 재주가 없는가"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해서 일자리를 죽인 것도, 골목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것도, 산업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도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도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탓으로 돌려졌으니 기왕에 코로나바이러스 면죄부를 받았으면 고맙게나 여기고 무엇인가 반성하고 새로 출발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돈으로 표현되는 게 국가 예산이다"며 "이념경제로 나라 경제, 서민생계 망쳐놓고 빚내서 땜질하겠다는 3차 추경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무능과 무책임과 위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35조3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을 독차지한 후 예산안 심의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