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임실읍 전통시장 2개 마트 등 일대의 불법 노점 차량 및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되려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은 보행자 안전사고에는 수수방관하면서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두 눈을 아예 감은 상태이다.
장날인 1일 임실군 임실읍 전통시장과 터미널 인근에서는 인도를 아예 가로막고 각종 불법 노점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노점 차량들은 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한 듯 버젓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하면 인도를 각종 물건으로 가로막아 놓은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보행자들은 불법 노점 차량들에 의해 점령 당한 인도를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위험을 무릎쓴 채 차량들 사이로 이른바 '곡예 보행'을 하고 있다.
평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보다 더욱 복잡한 장날 역시 이 일대에서 불법 차량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지만, 임실군은 이들의 눈치만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요구 등이 있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장날에는 단속 차량을 통해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보행자 보호 등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단속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상인들의 민원만 생각하고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인 군청의 단속행정은 무늬에만 그치고 있다"며 "임실군은 생명 우선 행정보다는 민원 달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실군은 임실읍 전통시장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보이더라도 계도위주의 단속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군민들이 행정에 의해 안전 사각지대로 계속 내몰릴 위험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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