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공개 청문회' 법안에... 경실련 "깜깜이 청문회,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최소한 자질 갖추지 못한 인물 걸러 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후보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