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사정 대화 무산 위기...민주노총 합의안 승인 못해

김명환 위원장 "이른 시일 내에 제 거취 포함해 판단할 것"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으면서다.

민주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17시부터 10차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집중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30일 오전 10시 10분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정 대화 최종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장 마무리 발언 후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중집 성원이 폐기를 주장하는데 난 그것(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집 회의를 그만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그간 사회적 대화의 핵심쟁점이었던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고용유지 등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합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집행위에서는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등 일부 성원들로부터 노사정 합의안 전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 미흡한 전국민고용보험 △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지난 5월 20일 발족한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노총, 간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 주체들은 애초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승인을 얻지 못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시계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