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조선산업지원특별법 ‘1호 법안’ 발의

서 의원 “조선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 정부 지원 이끌어 낼 것”

부침이 심한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미래통합당·55)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거제를 포함한 조선도시의 자존심을 되찾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 사무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화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신기술 사업화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시책 강구,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및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정부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 ▲신규 건조시 대출 상환기간 연장 ▲국책은행의 조선업계 자원조달 지원 보장 ▲중형조선소 지원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확대 등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