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영구 정지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 마련이 시작되고 있으나 실제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지난 24일 부·울·경 9개 지자체에 전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60일간 공람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9개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로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 한수원 직원이 각 지자체별로 1~3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공청회를 연 뒤 해체 계획서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서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기본적인 철거 전략은 '콜드 투 핫(Cold to hot)' 방식으로 방사성오염 준위가 낮은 곳부터 해체·철거하는 방식으로 터빈 건물 등 비방사성 구역 내부 계통 기기 철거부터 시작해 원자로 건물 등 오염 구역 내부 계통 기기 철거, 원자로 내부 구조물, 원자로 압력 용기 순으로 진행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로 분류하고 준위별로 구분해 20ℓ 드럼 또는 별도 포장 용기에 보관한다.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로 운반한다.
다만 이번 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고리 1호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저장조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빼낸 뒤 안전한 시설에 보관 또는 저장해야 한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확정되어야만 고리 1호기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수원은 애초 오는 2024년말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든 뒤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검토위 설명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를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찬반양론이 벌어지며 여러 차례 무산됐고 재검토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해체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구 정지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지역 사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 한수원이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해체가 처음이기에 늦어졌다 하지만 핑계일 뿐이다"며 "부산시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한수원은 소재 지자체만 소통하고 있다. 빠르게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분할 것인가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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