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감' VS 참여자치21 ‘불통'

반환점 돈 이용섭 시장과 참여자치21의 민선 7기 2년 시정평가 정면충돌 …병상연대, 복지분야 등은 긍정적

민선 7기 3년차에 들어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향해 참여자치21이 내놓은 시정평가에 대해 광주시가 반박입장을 발표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29일 오전 11시 이용섭 시장은 청사 5층 브리핑룸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과 소통으로 확 달라진 2년에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새로운 2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전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여기에 참여자치21도 이날 같은 시간에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이용섭 시장,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시민 참여자치를 위한 혁신을 ‘청렴과 소통’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라”며 민선 7기 2년 시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의 2년 시정은 ‘대참사’에 가까웠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 등의 과정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보은성 코드 인사’ 말고는 설명할 것이 없는 인사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 혁신적인 리더십, 방향성의 3대 원칙 하에 관련 분야에 능력 있고 우리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임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1순위’ 인사로 단지 시장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은성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의혹과 검찰 기소, 재판 등으로 나타난 문제, 고층아파트 공급 및 난립 문제 등 이용섭표 도시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사항은 이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선협상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미리 예단하지 말고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는 입장이다.

더구나 참여자치21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과정서 벌어진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의 직권남용혐의 등에 따른 기소와 민주당원 불법모집에 광주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광주시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건은 극소수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대다수의 광주시 공직자를 모욕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10여년 이상 겉돌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참여자치21은 시각을 달리했다.

▲참여자치21은 29일 오전 민선 7기 2년 광주시 시정평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자료집도 내놨다.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은 ‘개발을 위한 개발’을 멈출 것을 요청하며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이명박의 4대강과 비슷한 엉터리 개발’이라는 비판에,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조성계획이 수립돼추진하고 있는 합법적 사업인데 이를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치해 명품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제2순환도로를 바라보는 참여자치21의 평가도 냉정했다.

광주시는 “참여자치21은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나 관리운영권 회수 등 공익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나 제2순환도로 재협약은 민선6기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모든 문제가 마치 민선7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사업자간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 결과 등이 공익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용역에서 추가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2년 광주시정 평가 총평에서 코로나19 위기 ‘병상연대’,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복귀’ 중재 역할에 이어 시민정책마켓, 시민총회,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을 보여줬다는 자료를 내놨다.

특히 민선 7기 이후 빈곤인구 등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시가 복지 분야에 높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시는 “참여자치21에서 민선7기 2년의 평가를 통해 사실과 다른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전한 비판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