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등 불공정 관행 근절할 터”

26일 광주시 평동공단 현장방문에 벤처기업과 간담회 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찾은 조성욱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6일 광주시 평동산단 생산현장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특히 조성욱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현재 3배에서 10배 이내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하여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도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위원장의 현장방문 및 벤처기업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