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 교통수단인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의원모임 소속 심상정·설훈 의원 등이 주최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효율성 이유로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는 시설관리공단과 운영기업으로 상하 분리됐고 노선도 KTX, SRT 등으로 쪼개졌다.
그러나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통합적인 철도 관리를 더 어렵게 했고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또 수송율이 낮은 노선을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았다.
코로나19, 철도 민영화의 문제를 터뜨렸다
한국보다 앞서 철도 민영화에 나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에 빠진 민영회사들이 더 이상 철도를 운영할 수 없다며 국가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실정이다.
영국은 철도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처럼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한국철도가 KTX와 SRT를 분리했듯이 영국철도는 26개의 노선으로 쪼개져 민영화됐다. 민영화의 여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영국 철도회사들은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금으로 배를 불리다가 재정위기가 닥치자마자 국가에 이 손실을 떠넘기는 중"이라며 "철도 민영화는 수익은 소수가,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공 교통수단', 자동차 아닌 철도가 대안인 이유
박 위원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적의 대안 교통수단은 철도"라고 단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대중교통보다는 개별 교통수단이 선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수송율이 높아 환경보호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들은 자동차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 시내 최고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 런던은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탈자동차·탈탄소 정책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버스가 아닌 철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위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철도 노선을 폐선하고 버스 노선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차역이 사라지자 역 주변 마을과 상권이 사라지고 인구도 인근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지역의 버스노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폐쇄돼 지역 자체가 소멸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철도를 강화해야하는 한국만의 이유, '대륙철도시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최악에 빠진 지금 철도연결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교류의 60%이상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화물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박 위원은 "대륙철도시대를 열겠다고 한 게 2018년 판문점 선언 때인데 이후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며 "전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동해북부선 착공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동해북부선은 과거 한국전쟁으로 끊어진 강릉에서 북한의 원산까지의 노선을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강릉에서 금강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
박 위원은 "적극적인 대북철도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실제적인 기구를 만드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도 "대륙과의 철도 연결은 하나의 노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대규모 철도네트워크와의 연결"이라며 "대륙 전체와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대륙철도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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