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영주댐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다 결국 영주 시민단체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영주시민연대와 내성천의 친구들이라 불리는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환경부의 수장인 조명래 장관과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 그리고 환경단체 간부 2명을 공문서위조·직권남용·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고발장에는 지난 수년간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난 1월에 영주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영주댐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자료를 통해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특히 영주댐 거버넌스 협의체에 대해 물관리기본법 제19조 물관리 정책참여와 관련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인 영주시는 전혀 통보도 받지 못한채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영주시가 중대 사안이라 직접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부가 “참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장욱현 영주시장의 발언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리고 영주댐 거버넌스 협의체가 참여위원들의 경력을 크게 왜곡했으며, 왜곡된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사회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영주댐 거버넌스 협의체의 위원 중 안동주민인 A씨는 영주댐 담수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영주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니며, B씨 또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인 C씨에 대해서도 국토환경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장이 아닌 00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댐 철거소송 항고심에서 수자원공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주댐 사업비 비교자료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공문서 위조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영주댐의 논란은 수년째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부실공사 논란, 붕괴위험, 최악의 녹조문제, 환경오염 등 이에 참다못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영주댐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 또한 영주댐의 철거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프레시안>은 최근 비리와 유착에 대한 추가 제보로, 영주댐과 관련 수자원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한 영주댐 거버넌스 협의체 관계자는 내성천친구들이 주장한 허위경력에 대해 일부 내용이 잘못전달 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영주시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게 돼있다. 대신 영주시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법률적인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MB정부때 추진됐으며, 현재 수질개선과는 정반대로 수년째 최악의 녹조문제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영주댐 본체에 대한 준공만 이뤄졌을 뿐 영주댐 전체 사업은 현재까지도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댐시설과 관련 주요 국가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아 ‘유령댐’이라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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