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총장이 며칠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 강요 의혹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일을 지적하며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 해본 적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청법엔 장관이 구체적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며 "지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따라야 되는데도 (총장) 본인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하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린 것이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도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등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한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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