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지 3년이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을 팩트체크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은 불완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취업 자체가 어려운데다 민간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해 1. 연봉이 5000만 원이다?
심 대표는 보안검색 요원의 연봉 등을 다룬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 연봉의 근거가 없다"며 "(비정규직들은)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은 '일반직'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2019년 기준 일반직 초임은 4589만원이지만, 이들의 임금은 평균 38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그는 "'연봉이 5000만원', '알바하다 정규직 전환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오해 2. 아르바이트생의 '로또취업'?
심 대표는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야 하고 이후에도 두 달간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검색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약 2개월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하는 등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안검색 노동자는 알바가 아니다"며 "보안검색원들의 다수는 대학의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출신이며 10년 이상의 보안검색 경력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는 몇 년마다 바뀌는 하청 용역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일반직 신규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