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규제혁신 속도 낸다

규제입증책임제 상시 시행하기 위해 TF팀 운영...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가 과감한 뉴딜 규제혁신을 마련해 시행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혁신 대응 전략은 중앙 건의 규제발굴‧개선, 자치법규 규제완화‧자율적 정비, 규제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먼저 기존 울산 규제혁신 TF팀을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팀으로 확대 구성해 뉴딜사업과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규제가 되는 중앙 건의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상시 시행으로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속 규제도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을 다양화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개선,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권한 위임 확대 건의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