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핵단체 "정부, 제대로 된 탈핵정책 마련해야"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한 폐로계획 검토 촉구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3년을 맞아 부산지역 탈핵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실효성 없는 가짜정책이라며 규탄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속 빈 공갈빵 같은 탈핵정책 말고 제대로 된 폐로정책을 마련해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3년이 지났다"며 "3년 전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사회를 선언하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는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탈핵부산시민연대. ⓒ프레시안(홍민지)

이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지만 더 긴 수명을 가진 핵발전소 4개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며 "탈핵사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는 탈핵정책은 결국 가짜 탈핵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고도 아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제대로 된 폐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위험한 핵폐기물인 핵발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폐로계획을 만들어갈 의사가 없다"며 "탈핵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와 재검토는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탈핵시대를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이 아닌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체준비가 돼야 한다"며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탈핵사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뜻을 모으고 원칙을 지키는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