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 지침 취소 촉구

“지방의회까지 집권당 독식 구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에 여당독주, 일당독재 체제를 굳힌데 이어, 지방의회까지 집권당 독식 구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사무처가 지방당에 공문을 보내,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에게 배정됐던 부의장직을 박탈해서 여당이 독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 지방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까지 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조해진 의원. ⓒ조해진 페이스북 캡쳐

조 의원은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사무처로 발송한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입수, 이를 토대로 "야당에 배정됐던 부의장직을 박탈해서 여당이 독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첨부된 지침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행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거세하는 반민주적 작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금태섭의원 등 극소수의 이견 표출마저 원천봉쇄하여 당을 비판이 사라진 유일체제로 만든데 이어, 국회를 여당독주의 일당독재체제로 만들었다.면서 '민주'라는 가명으로 감추어온 반민주적 실체와 전체주의적 속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와 의회주의, 풀뿌리주권을 말살하려는 민주당의 기도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해진의원은 "민주당의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행태"라며 "민주당은 지방의회 독식 지침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