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위한 일제정비 실시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상

▲논산시가 농지현황 등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등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8117건 및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하고,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1965건 등 총 1만 82건이다.

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으로 현행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