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전북도 '조직개편'... '효율' 이냐 '공무원 늘리기냐'

ⓒ전북도청사

전북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정원' 늘리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도가 지난 16일 제출한 '13실·국·본부 61관·과·단' 기구에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같은 정원은 민선 5기(김완주 전 지사) 때인 2010년 7월에 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1실 7국 2본부'에 정원 3710명에 비하면 1349명이 늘어난 것이다.

민선 6기와 7기를 연임하고 있는 송하진 지사 체제에서도 조직개편은 여러차례 추진됐는데, 민선 6기 첫 조직개편 때인 2014년 8월에는 3684명으로 잠시 감소했다.

그러다 민선 7기 때인 2018년 11월에 4366명으로 다시 늘었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개과 신설을 포함해 '13실·국·본부 61관·과·단' 기구에 정원이 5059명(도 소방본부 정원 3,138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전북도의 총인구 수는 2010년 186만 8963명에서 2019년 181만 8917명으로 5만 46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의 도내 이탈인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만 9719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제기한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전북도의 현안이 해결된다면 그런 조직개편안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에도 조직을 늘려 개편을 하고서도 전북도가 기대만큼의 기능을 다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두세훈 의원은 "도민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 나는 모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려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은 "최소 인원만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와중에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량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데 개인당 업무만 줄이는 식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