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원부의 공적 장부 기능 확립을 위해 농지 원부 일제 정비에 나섰다.
영양군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올해는 지역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660건, 관외 농지소유자 3111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는 농지 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휴경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시행한다.
강완석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 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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