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양산乙 의원이 "국민소득 3만달러를 꼭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에서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2%로 발표했다"면서 "그나마 OECD 평균인 -7.5%에 비해서는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가 악화되면 이런 희망적인 예측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이라고 코로나19 여파를 염려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소비 여력을 키워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가 소득주도 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셈이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환율, 인구증가율을 포함해 모든 지표가 불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환율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한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시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유럽은 재정확장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 얘기를 하면서 긴축재정을 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방어를 1차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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