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울려퍼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다각적 정책 마련 촉구

교통약자 이동권은 곧 '기본권'

▲이명연 도의원ⓒ전북도의회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울렸다.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전주 11)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가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 상 문제를 지적한 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운영이 시작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는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했다.

또 그는 "향후 전북도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 시·군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행자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도입된 임차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면서 대폐차 지원에 있어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자간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 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시군이 오는 20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임차택시의 경우 철저한 배차 구분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폐차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대‧폐차 사업비의 도비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