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승격으로는 부족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가칭)'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 행정안전부 안(보건복지부 2차관제,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으로는 신설 청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이름의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 2차관(보건 담당 차관)이 질병관리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바에는 "차라리 현 질병관리본부 체제가 낫다"고까지 비판했다. 옥상옥이 만들어질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다.
정기석 교수는 대안으로 "신설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윈-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상 문제가 아니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 조직에서 몸담은 경험을 돌아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2차관이 필요하다"며 "보건 의료 정책 조직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2차관이 (차관급) 질병관리청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서로 간섭하다 콘트롤 타워 문제가 생겨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세 번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말고 '질병관리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도 바람직한 청의 지배구조 보장을 위해 "청의 일부 국장과 과장은 경력직으로 뽑거나, 2~3년의 개방형 직위를 고려해야"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거나, 질병관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을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 승격 논의의 핵심 목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자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 교수는 "중요한 건 국민 건강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분할하든, 질병관리처를 만들든 근본적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기 교수는 "우리가 'K-방역'에 취한 사이, 이제 외국에서도 '왜 한국은 여태 재생산지수(R) 하나 발표하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 같은 전문 연구 역량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솔직하게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해, 제대로 된 질병 대응 역량을 갖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감염병 대응 역량 낮아...'K-방역' 뽕 취할 때 아니다
이날 토론회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송시영 연세대 의대 내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윤 교수는 현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를 청 전환 후 국 단위 시설로 확대 및 분리해 모두 청 산하 전문 기구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의 덩치를 키워, 독립적 대응 역량을 현 정부 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행정안전부 안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김윤 교수는 "한국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13분의 1 수준인데, 거론되는 질병관리청 예산은 6689억 원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8조9000억 원)의 13분의 1 수준이지만 인력은 746명으로 미국 CDC(1만7000여 명)의 2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의 연구능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의료인들은 짚었다.
특히 논란이 된 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청 산하에 둬야 한다고 의료인들은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윤 교수는 "한국의 청(국세청, 관세청 등) 대부분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을 갖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연구기관을 두자는 건 단순한 형평성 논리가 아닌, 필수적 요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청이 감염병 연구를 통합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청 산하에 역학조사원을 신설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시행, 역학조사관 교육, 역학조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을 만들어야만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학조사 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독립 기관으로 성장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즉,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초 연구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연구 기관으로 각각 독립적 성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소 중앙이 직할하자" 제안도
질병의 지역 조직도 현 행안부 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의료인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현재 거론되는 지역 센터 위상을 권역별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김윤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 대응 능력이 취약한 시도급 지방정부는 산하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본부와 다름)를 갖춰 해당 본부가 감염병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윤 교수는 "각 보건소에 감염병 클리닉을 설치하는 등 호흡기 질환을 안전하게 선별검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소당 약 7명씩, 총 1800여 명(전국 254개 보건소)의 인력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를 지자체로부터 떼어놓고,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보건 방역 업무를 총괄하자는 소리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든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이 제대로 된 지방조직을 갖고 있었다면 쿠팡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질본에 실질 권한이 없어 '각 시설별로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라'고 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전혀 관리가 안 돼 쿠팡물류센터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민주적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뭘 하느냐"며 "탁구장이 터지니 탁구장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다. 선제적 조치는 하지 않고 또 이 같은 사태가 터지면 당구장에도, 볼링장에도 집합금지명령만 내리고 말 거냐"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분리한 후, 보건부가 전국의 보건소를 직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교수도 "현재 지방정부 소속인 보건소 업무 중 최소 감염병 대응, 만성병 관리는 권역 질병관리청 산하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관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시도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자원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안을 "해괴망측한 시도"였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이 과거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자주 오고, 빨리 오고,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대"라며 "질본의 청 격상과 확대는 피할 길이 없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