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사업 관련부서 '신설·해체'에 사업은 '갈팡질팡'

도의회 조동용 의원 "전북도, 과연 새만금에 사활걸고 있나"

▲지난 4월27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가 태양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에 역핼하고 있다면서 민관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에서 실속도 챙기지 못하면서 관련 부서만 신설 2년여 만에 해체하기로 하는 등 명분없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3급(부이사관) 단장이 이끄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신설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주체는 전라북도라는 주도적인 의식이 반영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원단 신설 이후 지금까지의 단장은 모두 4명이 교체되면서 평균 근무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

또 주무부서장인 새만금개발과장 역시 평균 근무기간이 7개월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주도적인 참여의지가 지원단 신설조치로 이어졌다는 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데 만드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북도는 새만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말하지만 행정의 의지가 드러나는 조직운영과 인사, 예산편성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지원단 해체와 지원단 산하의 두 개 과를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반영돼 있는데 차라리 새만금개발과를 팀단위로 축소하든지 아예 폐지시키고 해양수산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그는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일방적 추진 논란도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갈등요인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전북도가 추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