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1호 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김해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이 법안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사무, 행정기구,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례시 지정에 대해 되짚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와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