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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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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드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 “경제부시장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

대구시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을 포함 3928명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8일 “코로나19 재난지역인 대구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남은 15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이어,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 3900여명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관련 자료 ⓒ네이버캡쳐

이어 “6월 1일 기준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이 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검증에서 빠져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 건에 이른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4천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1810명 공무원에는 대구시와 구·군,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 초중등 교직원, 국립대, 식약청·노동청 등 정부부처 지방청까지 모두 망라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시가 이 돈을 환수하려면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로, 사전 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외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선의에 맡긴 것도,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을 기획한 대구시는 끊임없이 제기된 혼선과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끝으로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 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 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질타하며, “긴급생계자금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자화자찬하는 대구시는 목불인견이요, 백년하청이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차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3900여명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25억 원에 대한 환수가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9일 후속조치 등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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