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 퇴행적 발상”

북한 김여정 담화, 정부와 청와대 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조해진 21대 국회의원이 5일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백해무익하다고 하고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조해진 의원ⓒ조해진 페이스북 캡쳐

그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가? 북한정권인가, 북한 인민인가?” 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북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인가?” 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사전에 명시적, 묵시적 협의와 연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고 밝혔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이 불안정한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전단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위협해오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 철회할 것인가? ” 라고 전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다” 는 주장이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 북한정권이 우리 주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대북 전단을 백해무익하다고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적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