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29.3%)이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반면 무주택자는 50명(16.7%)에 불과했다.
이들의 신고 자산은 일인당 평균 21억8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 4억3000만 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5배가 넘었다.
거대 자산가들이 대거 국회에 포진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자산가 국회의원을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1인 평균 13.5억 부동산 보유
경실련 발표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300명 중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이는 총 273명(91%)이었다. 본인 배우자 기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었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등)은 653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000만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재산 가액이 총 4057억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자산의 핵심이었다(1183건). 의원 1인 평균 13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4건씩 보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 평균 자산 형태와 크게 상이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3000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 원이다.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평균의 5.1배며, 부동산재산은 4.5배였다.
평균 부동산 자산 13억5000만 원은 유형별로 주택 7억5000만 원, 건물 3억6000만 원, 토지 2억4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자산 상위 10인 민주당, 미통당에 집중
부동산 자산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집중됐다.
정당별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0억800만 원(5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균 9억8000만 원(3.4건)이었다. 국민의당은 8억1000만 원(3.7건), 열린민주당은 11억3000만 원(3.7억)이었다.
정의당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은 4억2000만 원(2.2건)이었다.
개인별로 보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의 신고액은 약 398억 원(4건)이었다. 2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 원(45건)이었다.
뒤를 이어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 289억 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16건).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169억 원, 5건), 한무경 미래한국당 의원(104억 원, 5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76억 원, 4건),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67억 원, 3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62억 원, 13건),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60억 원, 6건)도 부동산자산가였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자산 상위 10위에 올랐다. 신고가 기준 재산이 59억 원이었다(4건).
부동산 자산가 상위 10인은 1인당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신고가액은 145억 원이었다. 이들 중 5명은 100억 대 자산가였다.
이들 상위 10인 중 7명이 초선의원이었다.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린 이가 대거 국회에 들어왔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300명 중 88명 다주택자
다주택자도 많았다. 8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의원의 40%(103명 중 41명)가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던 선거 공약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0명 의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였다.
국민의당 의원 3명 중 다주택자는 없었다. 정의당에서는 의원 6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총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반면 무주택자 비율은 정당별 다주택자 비율과 반대로 나타났다.
정의당 의원 6명 중 2명이 무주택자였다. 나머지 3명은 1주택자였다. 국민의당 의원 3명 중 2명이 무주택자였고 1명은 1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무주택자는 36명(20%)이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는 9명(9%)이 무주택자였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세부 자산내역 공개해야"
경실련은 우선 '다주택자 주택처분 공약'을 강조한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부터 지키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같이 주장했으나 변한 게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이 151명"이라며 "결국 부동산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음을 확인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축소됐고, 불로소득도 감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없다고도 경실련은 지적했다. "토지를 제외하면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경실련은 "이 같은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 형성과정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국회가 9월 정기재산 공개 때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관련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의 상임위 배정 시 최소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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