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현안사업이 우선인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우선인지 고민필요
서완석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개최된 제201회 정레회 개회사를 통해 밝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 의장은 지난 2일 제20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뒤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이 밝힌 재난지원금 활용재원은 1200억원 규모로, 재원의 절반만 사용해도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원, 차용이 가능한 시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원, 예비비 잔액 105억원,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등이다.
서 의장의 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영역,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특정 업종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에 불평등으로 원성이 고조되고 있음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의장이 주장하는 여수형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안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재원마련 근거도 부적합 할 뿐만아니라 셈법상 온도차가 커 의회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서 의장이 가용재원이라고 밝힌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예산 80억은 문수청사 매입 예산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 진행과정상 편성해야할 사업이며 시민과의대화 숙원사업 20억 원 은 학동 소방서뒷편과 구)수자원공사 옆 공영주차장 증축비로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다,
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50억은 250억 차용이 가능하지만 연 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빚이며 미화요원 퇴직충당금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금액으로 현재 연금관련 투자설명회가 진행중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예비비 잔액 105억도 최근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17억을 제외하면 현제 가용 예비비는 88억 정도이고 350억으로 예상되는 연말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가용재원이 아니고 연말까지 살림살고 남은 재원으로 각종사업 낙찰차액과 경상경비,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재원이다.
더욱이 정부 3차 추경 감소로 보통교부세 112억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전망이 1280억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수지역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 에서는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할 시의회의 수장인 서 의장이 현안사업이나 시급사업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 우선이니 빚을 내서라도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한 발언인지 의심스럽다”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선별복지를 택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비정규직·실직자 등 대상자를 심사해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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