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전면 시행"

일반고 기준 학비 1인당 82만원 절감...교육격차 우려에 기존 시일보다 앞당겨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8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초래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등교가 늦어지면서 돌봄비용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비 지원을 위한 무상교육을 이른 시일 내에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 28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옥희 교육감. ⓒ울산교육청

먼저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학생은 법정 면제자 포함한 기존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9579명으로 소요예산은 약 66억원이다. 무상교육 조기실현은 일반계고 기준 학생 1인당 82만원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울산교육청 사업계획 가운데 축소, 일몰된 총 111개 사업 예산 26억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2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데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