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규제혁신 통해 기업환경 개선 나서"

1. 경북 성주군은 행정안전부 시행 2020년 1분기 규제혁신과제에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규제 개선안’을 제안, 수용 및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1. 성주군에는 1000개 이상의 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짧은 처마로 인해 불편함이 많아 항상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1. 이에 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공장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 이번에 개선 및 수용 과제로 선정됐으며, 행안부는 ‘20년 하반기 중으로 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해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이병환 성주군수는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