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용두사미로?

이경신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쓴소리

ⓒ프레시안

전국 최초의 타이틀로 관심을 받았단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2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중앙무대에서 조명을 받았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추락된 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이었지만, 시작과 달리 사업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언론과 시민, 심지어는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등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며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에 계획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됐고, 직원의 실수로 환수조치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가장 많이 지적된 민원으로는 당사자(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해당한다"면서 "부양자인 부모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기본소득 지급기준에 미달로 접수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부모)는 해당되는데 부양자인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기준에 맞질 않아 피부양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의 수많은 접수 불가능 사례로 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주시에서 무려 263억이라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입안부터 의회의결, 사업 시작까지 15일이 채 소요되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타이밍과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확보했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적인 사전 검토 시간조차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선정기준은 그날 그날 접수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대처는 총괄부서도 실무부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결국 '반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