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대통령 '전시 재정' 공감,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야"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은 기본소득 통한 소비 역량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 재정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원은 증세보다는 국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 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당정청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화답하듯, "전 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이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79% 수준으로 회복됐다.(☞ 관련 기사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있네'...빅데이터 분석 매출 증가 '뚜렷')

이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 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 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 역량을 늘려 공급 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며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