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여망을 한껏 담은 ‘21대 국회’가 마침내 그 문을 연다. 지난 1월 칼럼에서 강조한 것처럼 20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 탄핵과 함께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세월만 허송했다. 2017년 촛불혁명Ⅰ이 ‘행정부’를 교체했다면 이번 2020년 4.15 총선은 ‘입법부’를 바꿔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번 4.15 총선을 촛불혁명Ⅱ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 같다.
시냇물이 시내를 버리고 강물이 강을 버려야 바다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잘못된 과거를 버려야 미래가 있다. 촛불민심, 곧 국민의 뜻은 그릇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과 함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민생 우선, 창의적 실용·집단지성과 협업 등 '세종시대 성공신화'을 가능하게 했던 귀한 정신들을 다시금 멋지게 되살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세종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겠다. 특히 4.15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법안 처리 36%이라는 역대 최저치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된 20대 국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한다는 차원에서 여야의 협력·조화를 통한 실용적,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정치’로 국민행복을 넘어 국민감동시대를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정치’로 대한민국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아서도 70% 넘는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에서는 유독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왜 그런지 정부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좌고우면하며 교육논리를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았는지, 교육정책에서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의 의견은 배제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싸우는 국회와 결별하고, 진영을 넘어서겠다”며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위에서 협치가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민들께 칭찬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있었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4·15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며 똑바로 일하라’는 것”이기에 “이전과 다른 국회를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미래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4·15 총선에서 국민은 첫째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에, “177석의 무거운 책임감과 103석의 견제와 균형 감각을 잘 지켜나가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 고통 시대’를 끝내고 ‘교육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쓰나미와 같은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미 교육 현장에 널리 적용돼 ‘에듀테크(EduTech)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19, 즉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만큼 교육주체와 학교현장, 특히 교육청·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가 슬기를 모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행복’이 아닌 ‘고통’이 된지 오래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신음과 비명이 터지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다. 개성과 소질보다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교육으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열패감에 시달리며,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산적한 우리 교육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경쟁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교문현답, ‘학생 등 교육주체 및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행정!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무늬만 교육주체였다. 아니 교육객체에 가까웠다. 이제는 교육주체 및 교육가족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교육주체의 자존감, 만족도,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권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주체가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직원들의 뜻이 펼쳐지는 학교, 학부모들의 믿음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한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 혁신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이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과 국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민주의식, 창의성, 비판적 의식, 협력-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업의 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이제 교문현답(교육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실천해야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살아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자율과 자치, 의사결정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지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자치를 확대하며,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나라 교육의 질은 그 나라 교사들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명퇴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교사는 엄연히 전문직임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획기적인 대학서열화 완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완화 못지않게 교원의 승진제도 개혁 또한 시급하다. 승진중심, 행정중심의 학교를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로 바꿔 나가야 한다.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장 선출에 참여하는 교장직선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보편적 순환보직제 실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한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등 교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 교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한 공모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청의 주요직책도 교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방형 직위 공모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현장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주체인 선생님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무늬만 전문직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담임 및 업무배정도 현행 2월말이 아닌 1월에 하고, 신규교사 임용도 3월 2일이 아닌 최소한 2월 1일에는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재선택권, 평가권 등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원전문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 폐지 등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자치위원회 중심의 자율적 진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사성과급의 수당화, 교사·공무원 정원 감축 유도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통해 비교육적 경쟁 폐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협력적 교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Ⅱ라고 말할 수 있는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 슬기를 모아 학생을 살리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행복한 교육혁명”을 이뤄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꿔 가면 좋겠다. 즉 ‘교육 고통 시대’를 끝내고 ‘교육 행복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멋진 꿈’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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