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실군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전담 인원을 구성하고, 지목 불일치 2만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수시로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해 정리하던 것을 주택토지과에서 직권 조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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