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복병 만난 전북 '공공의대 설립'...서울시 공공의대 추진에 차질

▲지난 8일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전북도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문제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공식 선언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폐교된 남원 서남대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지키면서 '의료오지'로 분류되는 지방의 열악한 공공의료환경 개선과 함께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차원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남원 공공의대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훨씬 유리한 서울시가 공공의대 추진에 나서면서 전북의 공공의대설립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의료확대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이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도 폐교를 앞둔 남원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1000억 원을 들여 서남대 의대를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로 운영하고 배출된 인력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총량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도 현재는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분산 배정돼 있는 상태이다.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가 갑자기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것은 남원(전북)이 우선권을 가진 의대 정원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며 "99억 가진 부자가 100억을 채우겠다며 1억 가진 사람 재산 빼앗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