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 유감

남은기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위해 최선 다해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특별위원회(이하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위원장 고병수)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오다가 단 2차례 법안소위 심의를 받았고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인 3번째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예상되는 1조8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간의 합의와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1, 2차 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였다"며 정부는 개정안 통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폐기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라며 4·3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월 3일 추념식에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인 세 명은 공히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노라고 약속했었다"며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4·3 해결과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는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라면서 "오랜 세월 고통 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 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