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천의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 바로 다음날에 일어난 참사였다. 이천 화재가 더욱 참담했던 것은 4년 전 김포에서, 12년 전 이천에서 일어난 사고와 다를 것 없는 사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훈 작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 재난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다 안다. 지금 그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안서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한 '대통령께 드리는 서신'을 통해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3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서신은 4.16세월호가족협의회의 '재욱 엄마' 홍영미 씨가 대표 작성했다.
'3년 전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쓴 글을 말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생명안전의 눈'이라는 조형물에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신은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한다"고 했다.
각계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모였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난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재난 참사의 진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가족이 왜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를 아는 것 뿐"이라며 "진상규명이 정쟁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 문제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총괄·생활 안전 분야·일터 안전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17개 세부 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해당 세부 사항은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피해자 인권보장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강화 △공공교통 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먹거리 안전 강화 △탈핵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안전 강화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 예방법 제정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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