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경영권 4대 세습 포기 등의 계획에 대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무조노 경영 포기 선언을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돼 332일째 강남역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씨를 언급하며 "삼성의 선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어제의 선언이 김 씨의 긴 농성과 단식 끝내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결자해지를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반응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담긴 내용을 둘러싸고 실천 계획이 빠진 법적 책임 면피용이라는 맹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과 거리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 사회의 변화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남기고자 한다"며 "기업 경영도 사회적 모범으로 가야한다. 삼성의 전환이 우리경제 대전환의 출발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나 경영 승계 포기가 역사적 전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경영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정의가 크게 한 발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경제민주화 등을 보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큰 걸음을 함께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노조 경영 포기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와 협상 과정을 통해 풀어낸다면 진정성 있는 출발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대기업과 노동자들이 공존하면서 파트너가 되어 병행 발전하는 길이 결국 대기업이 다시 도약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가 "면죄부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라며 "'그렇구나, 면죄부 받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부회장을 향해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상속하라고 일침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고세율 50%로 내게 돼 있지만, 시가총액 42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이 세금을 16억 50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 부회장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다"며 "대신에 세금 내라. 세금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400조가 넘는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날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 상황들이 많은데 현재 방치괴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회상하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10조의 검은 돈을 조성해놓고 있다고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돼 4조5000억 원이나 하는 불법적 돈을 확인했다"며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불법적 돈이니까 실명전환하겠다, 밀린 세금 다 내겠다, 나머지 돈은 사회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과가 재판에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삼성의 이 모든 일이 첫 스타트가 1996년 시작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며 "지금 삼성준비감시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는 김지형 씨가 그때 대법관으로 1심, 2심 다 유죄였는데 무죄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늦게 시작하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한다. 관료들은 온갖 특혜와 구멍을 만들어서 삼성을 도와준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를 지낸 이용우 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영을 세습하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선언이 주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발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경영권을 이양할 권한은 주주에게 있다"며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으로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고, 권한이 없는 이야기다. 삼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이어온 재판의 쟁점이 결국 '승계'의 연속이라고 자인한 모양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 등 재판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연계된 거냐, 아니면 합병은 별개의 문제냐가 쟁점이다. 특검은 그것이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며 "어제 발표문으로서 그 자체가 연속된 과정이라고 자인한 모양이 돼버렸다. 이 부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좋지 않은 진술로 여겨진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앞으로의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날 이 부회장은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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