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남겨진 과제와 상생방안’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가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자 4명과 토론자 6명은 심층적인 발제와 토론을 펼쳤고 중앙정부의 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의 추가지원과 100만 특례시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통합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창원시가 앞으로 성장기에 들어가느냐 정체기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통합의 현주소와 그간 변화에 대해 촌철살인 같은 일침으로 평가해 주고 미래 도약을 위한 혜안들을 논의해 주길” 당부했다.
1부 창원시 통합과 성과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표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와 대도시 특례 발굴을 설명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특히 창원시가 통합으로 도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어서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이 ‘창원시 통합의 재정적 평가와 미래 방향’을, 송건섭 대구대학교 교수는 ‘자율통합 창원시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통합 창원시 경쟁력 향상과 상생방안에서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위원장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를, 이해련 창원시의원은 통합으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을 10% 올리고, 2020년 완료되는 재정지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본부장은 통합 후 기대했던 경제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창원시 핵심역량인 항만 물류 거점 도시 육성, 기계산업, 교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사무특례와 재정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개 100만 대도시간의 협력 강화와 사무특례로 해양사무를 강조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창원시 통합 당시의 짧은 준비기간 및 공론과정의 미흡 등으로 창원시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며, 통합 이후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창원시는 통합 후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에 대한 시민의 환상은 잘못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왜곡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민의 관점에서 창원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도시 특례제도 등을 주장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교수는 창원시 통합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등에 관한 특별법’보다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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