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심사 코로나19 예산 승인, 불요불급 예산 삭감

최영규위원장 "미래위해 무조건적인 기금 적립 맞지 않아”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시설사업으로 승인된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 현장으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왼쪽에서 다섯번째 장영수 장수군수, 여섯번째 최영규위원장)ⓒ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세출예산안 3조 6,646억 가운데 219억 여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약 102억원 규모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적극공감하고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돌봄예산 30억, 사립유치원 한시적 운영비 13억,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예산 31억, 원격수업 관련 9억 기타 19억 등이다.

반면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는 전북학생수련원 복합모험 시설·설치 예산 중 19억7천여 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전북학생수련원 시설개선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경험치를 높이는 것은 도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39억원이 넘는 예산액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원 중 200억을 조정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기금 200억원 조정한 이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적립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의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도내학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긴급현지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의 경우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논의 측면에서 장수 복합시설 사업 취지와 계획에 공감하면서도 현지에 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장수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장영수 장수군수, 김종문장수군의회의장 그리고, 정동일 장수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가 있었었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예산은 편성 그대로 심의했지만, 그외 사업예산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논의됐었다”면서 “장수 복합시설 사업 또한 심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다보니 군민들과 교육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군에서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의회의 관심·노력에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이번 현지의정활동으로 장수군교육청과 장수군이 협력해 교육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해당시설은 지역의 아이들이 장애없이, 소외없이, 차별없이 맘껏 활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장수군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군의회의 조건없는지지 그리고, 교육청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화)∼29일(수). 양일에 걸쳐 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