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행안부 공동 ‘2020 민생규제 혁신 과제’ 210건 발굴

전년 128건 대비 64% 늘어, 국민복지 81건, 일상생활 101건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0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해, 21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24일 전했다.

분야별로는 ▲국민복지 81건 ▲일상생활 101건 ▲취업～일자리 5건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21건 ▲신산업 2건으로, 지난해 128건 대비 64%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 민생규제 혁신 과제 210건 발굴, 사진은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

발굴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와 국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20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우수제안자는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지난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과제 중에는 타이어 전문점의 휠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정비 합법화를 위한 ‘타이어전문점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 등 참신한 과제들이 눈길을 끈다.

채경기 법무담당관은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시민들의 참여증가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