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들은 해방 후 일본 각지에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인학교를 세웠다. 이들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족교육 사업을 펼쳐왔다. 이들이 세운 학교가 ‘조선학교’이고, 이 이름보다는 ‘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애정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학교 탄압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다. 일본 정부의 탄압과 간섭이 계속되자 동포들은 자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학교’로 전환해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가 후에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JR정기통학권 할인율 차별과 대학수험 자격문제가 대표적이었다. 그때마다 동포사회는 차별에 맞서 학교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이 학교들은 혹독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달아 보조금을 중단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베 정부는 2019년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으나, 조선학교를 포함한 국제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아교육 무상화 재원은 재일동포들과 외국인도 모두 내는 소비세율 인상분에서 나왔는데도 말이다.
2020년 초기부터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경악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쿄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埼玉)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관내 학교에 배포하면서 조선학교만 제외했다. 당시 시는 ‘지도·감독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지도가 불가능하다’, ‘다른 곳에 팔아넘길지 모른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조선학교는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 항의하였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일부 일본 사회에서도 ‘인권·인도적으로 간과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조선학교 유치부에도 즉각 마스크를 배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이타마시는 일본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자 조선학교 제외 방침을 철회했다.
이런 일들의 배경이 된 근본적인 사건이 있다. 바로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불리는 한일합병(韓日合倂)이 그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민족이 되었고, 각종 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와중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현재 한·일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보수 성향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경험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로 서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만 생각하면 분노와 슬픔에 가슴이 저리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일본 시민을 두고 볼 수 없어서라고 한다. 이런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합병이나 그 후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문제 등은 모두 비정상(非正常)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正常)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며, 광복(光復)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문제 등도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배상하라고 확정한 것이 정상이며,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인류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사회의 정상성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되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며,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자주독립, 국가보존, 자유민주 등의 가치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런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은 우선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기둥임을 알 수 있다. 국난극복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이를 교훈으로 삼아 보편의 이성과 합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이런 역사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보훈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서운석 박사(행정학)는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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