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5740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채무(지방채)를 늘리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 중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자다. 아울러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으며 현재도 영업 중인 자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업체는 총 41만여 개다.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57만 개의 72%가 이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 항략, 도박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프라인 접수는 6월부터 이뤄진다. 기타 구체적인 접수 서류, 제출 방법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 대상 지원책의 주류인 융자 확대만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현금 지원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 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지급 외에는 답이 없다고 시가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는 '가계와 기업 대신 정부가 빚을 져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판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서울시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민주적이고 역동적이었고, 현명한 시민이 있었기에 전 세계 대도시 중 최고의 방역도시가 될 수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 넓고 깊은 것이 사실"이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시 대책 방향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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