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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특혜 주는 것"

부산시 관광자원개발 용역에 관련 내용 담기자 시민사회단체 환경훼손 비난

최근 부산시가 해상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선과 녹지를 팔아먹는 오거돈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사 앞 광장에서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부산시는 지난 8일 진행한 '신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케이블카를 비롯해 대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착수보고회의 자문위원 15명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 1명뿐이었다. 이는 케이블카를 비롯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민단체를 들러리 세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실상 개발허가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남구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를 아이에스(IS)동서가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를 대원플러스건설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민간 추진위원회에 특정기업이 재정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인근 추가 개발까지 예상되면서 공공재인 자연 훼손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바다와 산지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보게 된다"며 "이는 최근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지역건설업체와 상생발전 및 일감확보 지원을 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최소한의 제한장치마저 없애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광안리 바다와 황령산, 낙동강 및 오륙도의 조망권을 지키고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부산시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자원 내어주어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케이블카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반대 제기를 했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챙기는 사업이 되서는 안된다"며 "누가 봐도 부산시의 용역은 케이블카 건립을 위한 명분으로밖에 안 보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지금까지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무수히 많은 개발 사업들을 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주머니만 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면 반납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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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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